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핵심 경제 공약 정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리더는 누구여야 할까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강국”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다양한 경제산업 분야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주요 공약을 소상공인부터 AI 산업까지 분야별로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6월3일  8시 기분 출구 조사에 의하면 역대 대통령 최고 득표율 51.7%를 예상 하는 조사에 의해 당선이 거의 유력 해진 상태여서 핵심 공략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코로나19와 고금리, 고물가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담겼습니다.
12.3 비상경제 대책 피해 지원 및 수수료 부담 완화
지역화폐 발행 확대 및 폐업·재기 지원 강화
대환대출 활성화, 월세 지원 등 금융접근성 제고와 주거안정 지원

✅ 2. 청년을 위한 경제적 디딤돌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눈에 띕니다
청년미래적금 신설로 자산 형성 지원
맞춤형 재무상담 프로그램 도입
가상자산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 허용

✅ 3.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친환경 미래 산업으로의 전환도 중점 과제입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구조 전환 가속
탄소중립 산업 구조로의 전환 및 기업경쟁력 강화
실현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 4. 의료 공약 – 미래형 헬스케어

대한민국 의료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화를 목표로 합니다.
AI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전략적 육성
비대면진료 제도화 및 공공 시스템 도입
제약·바이오 글로벌 진출 및 의료기기산업 혁신 지원

✅ 5. 농림 – 행복한 농촌 만들기

도시와 농촌의 삶의 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가 태양광 보급 확대 및 퇴직연금 지급
재해안전망과 농산물소득 보장 시스템 강화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

🟪 통상·균형발전·과학기술 분야 공약

🔹 통상
국익 중심의 전략통상정책 추진
기후무역·환경무역 대응력 강화
중소·중견기업 수출기업화 지원

🔹 균형발전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 등)별 광역급행철도 건설
고품질 공공임대 확대 및 재개발 규제 완화

🔹 과학기술
청년 과학기술인 지원 및 R&D 예산 확대
지방 R&D 거점 조성으로 지역 혁신 역량 강화

🟦 AI·산업·조세·금융 – 4대 핵심 산업정책

✅ AI
AI 대전환(AX)으로 세계 3대 AI 강국 도약
100조 원 K-AI 투자
‘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
AI 인프라 고속도로 구축 및 ‘AI Testbed Korea’ 조성

✅ 산업
반도체·이차전지·초격차 기술 산업 집중 육성
소재·부품·장비 안정화 및 디지털전환 가속화

✅ 조세
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산업 세제 신설
국내 생산 촉진세제 도입

✅ 금융
민관 공동 대규모 펀드 조성
첨단전략산업 전용 자금공급 체계 구축

지금까지 내용은 더블어민주당 홈페이지내 공략집에 첨부되어 있는 내용이며 그 이외에는

🔵 1. 회복: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복원

검찰 개혁: 수사와 기소의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검사 파면제 도입 등 권력기관 개혁 추진.  
사법 개혁: 대법관 증원,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 온라인 재판 제도 도입 등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 강화.  
국방 개혁: 계엄사령관 권한 명확화, 국방부 장관 문민화 등 군의 민주적 통제 강화.  
외교 정책: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도모,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 지속.  

🟣 2. 성장: 미래 산업과 경제 기반 강화

AI 산업 육성: 'AI 국민 펀드' 조성, AI 인프라 구축, AI 정책수석 신설 등으로 AI 3대 강국 도약 목표.  
산업 정책: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기술 산업 집중 육성,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및 안정화 추진.  
조세 및 금융 정책: 전략산업 세제 지원,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민관 협력 대규모 펀드 조성 등으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  

 

🟢 3. 행복: 국민 생활 안정과 복지 확대

보건의료 정책: 의대 신설 및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공공병원 확충, 맞춤형 주치의제 도입,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으로 의료 접근성 향상.  
사회복지 정책: 공적연금 개혁 지속 추진, 쌀값 정상화, 농산물 유통 개혁 및 공익직불금 확대,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 등을 통해 국민 생활 안정 도모.  
주거 정책: 중산층·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고품질 공공임대 확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주거 안정성 확보.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경제 공약은 소상공인·청년·농촌·첨단기술·기후대응·균형발전까지 포괄하며, ‘사람 중심 성장’과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함께 꾀하고 있습니다.
경제 회복과 도약을 위한 방향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공약들이 여러분의 선택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략이 잘 지켜 지도록 우리모두 지켜보아요